강제추행 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보통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제재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도 죄로 간주되므로, 이를 회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성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신체 부위가 관련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혐의를 반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의해야 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간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억울함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