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 성립범위가 넓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로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 성매매보다 성매매 알선행위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을 매수하여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것이 가장 높은 수위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이 단순성매매 보다 높은 수위로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집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보다 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훨씬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순성매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은 이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보다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 행정적인 처분이 부과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히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양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형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2) 자수

(3)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4) 반성을 하고 있는경우

(5)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