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서울 강동구 지주택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안심보장증서의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 하지만 해당 조합은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조합원에게 교부한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음. 그런데도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기망함.

또한 업무대행사의 계약 담당 직원은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 대상 토지 중 66%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 곧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희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추진 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제출된 서류상으로도 64%로 법적 동의율 요건(약 66%)에 미치지 못하며 토지사용동의서 요건을 갖춘 서류만으로는 11%에 불과.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조합을 상대로 의뢰인 납입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