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무혐의 승소하려면 

강제추행 경찰조사 무혐의 승소하려면

아이돌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힘찬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어깨 부위 등을 만졌다고 했습니다.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검사가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면 종국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경찰조사,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로 인해 손이나 어깨 등의 부위를 만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신체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에서 잘 대응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에 넘겨졌을 때 시간낭비, 스트레스, 주위에 알려질 위험 등을 고려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방법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성립요건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행위가 발생한 장소, 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형력에 의하여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판례, 피해자 진술, CCTV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유리한 지점을 찾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진술을 해야 하므로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처벌위기라면

우리나라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기습추행까지 매우 넓게 보고 있어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리에 따라 적절한 주장을 펼친다면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선는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