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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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부부 간에 나누는 스킨십은 애정을 토대로 하거나 온정을 나눌 수 있지만,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타인과의 인신접촉은 불쾌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과 몸을 부딪으며 살기에 어느 정도는 감안하게 하지만, 고의로 뻗는 손길이라든가 끈적이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이를 참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출퇴근길의 전동차나 버스처럼 콩나물시루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여건이라면 애매모호한 육체접촉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빈번히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벌한다고 했는데요.

혼잡한 통근시간대와 더불어 인구의 왕래가 많은 환승역에서 특히 자주 발발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우연인지 고의인지를 몰라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고, 덜미를 잡힌 가해자도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우선적으로 신고부터 하는 추세이고 CCTV 추적 조사 등을 통해 검거율이 상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통근거리가 편도 2시간가량이 걸리고, A씨가 탑승하는 지하철이 빈 좌석도 별로 없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체력 소모도 심했기에 이직 생각까지 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건은 A씨가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도 전에 터졌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고 있던 A씨는 근처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더듬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통근거리가 편도 2시간가량이 걸리고, A씨가 탑승하는 지하철이 빈 좌석도 별로 없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체력 소모도 심했기에 이직 생각까지 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건은 A씨가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도 전에 터졌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고 있던 A씨는 근처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더듬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철저한 변론과 함께 상대방 주장의 부실함도 함께 지적하여 임한 결과,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려 A씨는 억울하게 받을 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살아온 이라도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순간에 연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러 피해자를 유린한 것인지, 혹은 우연하게 스친 것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문제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순식간에 성범죄자의 탈을 쓰게 될 수 있으므로 빈틈없이 대응해야 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적은 벌금형을 언도받더라도 신변정보등록이나 여권발급제한, 취업제한 등 부차적 처분이 병과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B씨는 옳지 못한 소행으로 인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회식을 가졌고 그만 주량을 넘어서 마시는 바람에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막차가 끊기기 전에 자리를 빠져나와 지하철에 올라탄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새까맣다고 하였는데요.​

B씨는 당연히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온 줄 알았으나, 이튿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지하철에서 초면인 여성의 엉덩이를 쥐는 행동을 하여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B씨는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정황상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던 만큼 징역과 같은 형벌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으며, B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필두로 하여 선처를 구하고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B씨의 반성하는 마음을 피력하기 위하여 사과문 및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합의전담팀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그간의 사건 경력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로 설득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