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증거X) 스크린골프장 강사가 추행, 유죄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를 배우기 위해 스크린 골프장에 등록했고,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지나지 않아 강사의 행동이 매우 수상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는 레슨에 필요없는 자세, 행동을 취했고 의뢰인의 신체 여러곳을 서슴없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강사로부터 가슴, 허리 등을 추행당했고, 고심 끝에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에 스크린 골프장 내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범죄 입증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성범죄 피해 사건 중 대부분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성립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의 경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몹시 놀랐으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말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여러 번 만나 추행 사실을 정리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곧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인 강사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은 명확히 엇갈렸고, 피해자는 2차 조사를 받으며 추행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소송 결과 

가해자는 꾸준히 범행을 부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