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광주지방검찰청) 

1.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이후 그 처벌 수위와 규정이 강화된 법입니다. 실제로 해당 법은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 이야기 등 친분을 쌓아가던 도중 A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해본적이 있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그렇다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얼마 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 상대 여성이 본인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을 당시 상대방은 본인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나이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상대 역시 본인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밝히지 않아 단순히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집중해 해당 사안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다행히도 저희 법무법인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했기에 의뢰인은 이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처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와 함께하셔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