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 처벌 수위는 

최근 사회에서는 성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SNS앱(텔레그램,트위터)을 이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행위만을 추구했을지라도,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 되어 불법적인 범죄로 인식되는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처벌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성 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개인에게 접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얼마나 합의나 동의와 관계없이 일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이는 청소년과 아동,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범위를 가집니다. 미성년자들은 보호가 필요한 당사자로서 성인과 성적인 문제로 얽히면 안됩니다. 미성년자들은 성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성착취나 성적 약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채팅 앱들이 등장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쉬워지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을 통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성인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데, 때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인해 미성년자성 착취의 가능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비난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리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성은 어떤 경우에도 거래 가능한 상품이 아니며, 성적인 행위에 대한 구매나 판매는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지배당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용될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이기 있습니다. 만약 성착취목적으로 접근한 조건만남 혐의 대상이 된 억울한 피의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법적인 특성과 상황에 따른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에 법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인 파문을 당하고, 좋지 못한 상황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성매매 알서만 하였다고 하여도 최소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성을 매매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또는 판매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만 하였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처벌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를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속였고 이에 관련된 증거가 있는 경우,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있는 경우에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뚜렷한 증거로 상대방이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무작정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변명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동의하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착취목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착취가 이루어진다면 말로 이룰 수 없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나, 동의를 얻은 상황이더라도 무엇이든지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사건의 모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인과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착취목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혐의에 연류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든 혼자서 경찰 조사에 응하고 일방적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나중에 법률 조력을 받아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착취목적 혐의에서 벗어날 방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