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해져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지 못했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모임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자주 혹은 빈번하지 않았던 모임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사회적인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술을 마시게 되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원초적인 욕망이 더욱 커져서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범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술자리 성추행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건에 대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여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술자리성추행의 경우 만취한 사실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술에 뒷받침되는 증거적 변론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치게 되는 결과로서 진술에 대한 신뢰 내지는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고 경고하였는데요. 과거보다 현재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무겁고 엄중한 잣대의 형사 처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전의 처벌 선례만을 놓고 대응하게 된다면 긍정적 결과에 이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갈수록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의 하나로 인식되는 성범죄의 경우 가볍게 스치듯 행한 추행이라도 사건에 대하여 차분하고 세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행한 사실로서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적 조언하였습니다.

​▶ 술자리성추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제적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고, 그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술자리성추행 등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9조를 적용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며,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요소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처벌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술자리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도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법률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 성추행의 시도 단계에서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교육 수강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등록이 최장 30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가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음에 따라, 법률 대리인은 술자리 성추행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추행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술자리성추행에 대해 간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한 모임을 가입하게 된 우성(가명)씨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모이는 자리에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낮부터 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원만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우성씨는 술에 취한 나머지, 호감을 갖던 한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여성은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우성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우성씨는 술자리성추행과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우성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술자리성추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우성씨가 고의로 그런 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성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성씨는 다행히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술자리 성추행으로 위기라면?

만약 억울하게 술자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진행 경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 참석한 인원, 가능한 CCTV 증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과 배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과거 판례들도 참고하여 합당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진술을 형사법적으로 타당하게 재구성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적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