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실형 피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성의 여지가 없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범에게는 형이 가중되며,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됩니다. (형법 제35조 제2항) 때문에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제기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물론 2심 항소심을 제기해도 워낙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범죄로 여겨져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의뢰인처럼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여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간절하다면 2심 항소심 전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것인지 철저히 준비를 하신 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글을 1번은 꼭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되어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탓에 1심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돼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이기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판결결과를 바꾸기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및 결과

누범기간 중의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때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금형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처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고, 그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안이 중한만큼, 초범일 때 고려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만큼,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매도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확실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에 힘입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로인해 의뢰인은 법정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은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도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경우 기적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는데요.

과거와 비교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항소를 제기해도 사실상 선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수많은 음주운전관련 사건을 해온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사건초기부터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