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위반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일부 음주운전 혐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특가법위반 혐의에 연루가 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특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형량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특가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가 된만큼,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대응하게 되면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특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특가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특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은 약을 먹거나 음주를 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냈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에서 최소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고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뺑소니를 친 경우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뺑소니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사고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의무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교통범죄중에서도 고의성이 다분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해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뺑소니도 무거운 형량으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 도주치사상혐의로 받게 되면 초범이라고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선처없이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입니다.

때문에 재판부 역시 엄중한 잣대로 선고를 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하여 무거운 징역형까지 내려지는 사태만은 방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특가법위반, 재판에서 감형받을려면 ?

음주운전특가법위반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사회비난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중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재파부는 근절해야 할 최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취고 있으면 감형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재판부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무조건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교화 목적을 더 크게 보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시에는 선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특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여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화가 최우선목적이다보니 우리재판부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여부도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특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형량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전력없는 초범인 경우 형량감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그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