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으면 이 역시도 엄연히 범죄라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동승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못지않게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법정형도 강화돼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음주운전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옆자리에 동승만 해도 무관용원칙이 적용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방관해 동승했다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경우라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작게는 벌금형에서 크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고 싶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조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동승, 선처를 받는 방법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만으로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가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주운전동승은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했을 때 처벌을 묻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는지 인지했는지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음주운전동승 혐의를 받는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음주운전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될려면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혐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음주운전으로 할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말린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함께 동승을 했다면 방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만큼, 혐의를 부인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방조죄 혐의가 있을때에는 억울하게 무죄를 호소하기보다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여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동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그저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고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을 해도 처벌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강화되면서 누군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방조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행위를 하거나, 옆자리에 함께 탑승하는 것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는 형량도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형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로 처벌위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보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