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재범,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무거움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재범은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재범 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부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추행 재범 사례 중에는 기소유예 등을 받은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겁다고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처로 감형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실형 피하기 위해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에서는 감형의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솔직히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재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강요하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조사 전에 합의를 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재범 사건은 범죄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감형을 받기 어렵기에 가능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뉘우침을 의미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한 번 용서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부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범자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기보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수사기관 및 재판부 입장에서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인정된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