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이 절실해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상해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기소유예처분은 받기가 어려우며,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는 상해죄는 죄가 인정될시 7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상해죄가 아닌 여러사람이 가해행위를 하였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때에는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돼 혐의가 인정될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해죄는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렇듯 처벌규정이 단순 상해죄만 하더라도 꽤나 큰 편입니다.

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다만 형량으로만 보면 절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상해죄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기소유예가 절실하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기소유예, 사건정황 및 변호사의 조력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을 지나가던 행인과 어깨를 부딪쳤다,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행인과 몸싸움을 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행인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상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한경의 조력을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해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아닌 피해자를 설득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상해죄와 많이 혼동하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감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의 말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다만 선처를 위해 합의만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에 합의와 다른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 선처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치게 된 것으로서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누위치고 있다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정상이 참작돼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상해죄 기소유예, 사례를 통해 알아본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불불원서를 받는 경우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상해죄는 단순하게 폭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경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전혀없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위치고 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상해죄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론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합의를 명목으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실제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는 실제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이기에,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지 성공사례를 확인해 변호사선임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