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및 대처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성매매도 마찬가지여서 성매매 역시 과거에 비해 형량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처분으로 끝냈던 사건도 이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판결로 인해 성매매로 혐의가 받게 될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정도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매매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더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일례로 미성년자 성매매는 직접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제안을 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할때보다 형량도 높아 미성년자르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유인 또는 권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돼 성매매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선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혐의가 있는 이상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매매처벌에 대한 수위는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놓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성매매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성매매 권유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성매매변호사가 말하는 선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 실형이 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우리 재판부는 단순히 범죄 사실만 가지고 형량을 선고하지 않고, 전과나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들을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형사유중에서도 특히 감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게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에 성매매를 저지른 범죄사실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경찰조사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들의 경우 일반 범죄와 달리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하기에 합의를 하기보다는 강경하게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합의를 잘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합의를 시도한 노력이 있으면 우리 재판부는 형량선고시 정상참작을 해 줍니다. 즉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에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선처를 받고자 할때에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는 하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절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합의는 2차 가해로 판단이 될 수 있기에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선처받는 그 외의 방법

성매매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나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성매매로 고소되어 피의자가 된 분들을 보면 성범죄로 처벌이 받는 것이 두려워 무턱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혐의를 부인할 때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꽤심죄가 적용될 여지가 높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지은 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특히 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가중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매매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선처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는 성범죄보안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재판부에 보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매매사건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과거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에는 100%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선처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재판부를 설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높은 형량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이 벌금형부터 내려지기에 벌금형도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점이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사유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