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미성년자 만나 의제강간 혐의 연루되면 대응 방법은 

채팅으로 미성년자 만나 의제강간 혐의 연루되면 대응 방법은

이달 19일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공중보건 한의사 A씨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행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고, 수단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 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본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육을 보호 법익으로, 13세 미만자의 간음·추행에 대한 승낙 능력을 부정하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의의를 두었는데요. 2020년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한 것은 외국과 비교해 기준 연령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제2항을 신설하여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본래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화된 대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데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으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도 처벌 수위 높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이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면 최대 30년까지 기록이 보존될 수 있으며, 10년간의 취업제한, 일부 국가에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무원 성범죄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지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공직임용에서 영구히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성매수자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혹은 한번에 여러 건의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된 경우에는 특히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대 10년까지의 법정실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한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조속하게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