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_수원지방검찰청 안산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제 2*** 

[사건 요약] 

토렌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은 의뢰인. 수사기관으로 부터 아청물 수십건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 

[사건 경위 및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렌트에서 여러 파일이 압축된 폴더를 다운받았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 부터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 소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파일을 다운받을 당시에 성착취물 파일임을 몰랐었기에,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직업이 교사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될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는 당연퇴직 사유이기에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는 부분도 걱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곧바로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았습니다.

조사 당일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위드로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이 압축 폴더를 다운받는 당시에 불법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참작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로 인한 불이익(신상정보등록 및 비자발급 제한 등) 공무원 교사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소지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 시에 불법영상 파일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