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바라는 결과대로 잘 되려면 

사람을 해치는 범죄 사건은 크고 작고를 따질 수도 없으며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엄격히 다스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나이, 성별,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고 입을 맞추는 등의 스킨십이라 할 수 있는 행동을 범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주는 추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집, 대중교통 안, 직장,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근무를 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발생되는 추행은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접촉 행위를 범하는 교묘한 방법들이 정말 많으며,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범하는 악질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게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은 범행을 범하고 나서 신고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줄 것이다. 다른 사원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등의 협박까지 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는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적용시켜 자신이 범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확실히 뉘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위치 추적장치 부착, 취업제한 및 해고 등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성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추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부과되는 해당 처분 조치는 일상은 물론 사회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사람에게 추행 행위를 범해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결코 혼자서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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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훑으며 3차례 강제추행과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장과 교사 관계로 통학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너와 연애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며 무릎에서부터 정강이까지 손으로 훑는 강제추행 행위를 3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퇴직한 뒤 허위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작성해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범행을 세 차례 정도 저질렀으며 보복의 의미로 명예훼손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