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처분으로, 처벌 형태와 범위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지 않고 대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원할 수 있으며,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경우로 인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형을 받아내야 하는 피의자들은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가 거부당했을 때, 첫 번째 대처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형사공탁은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는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처 방법으로는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추행 정도의 경도함,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 지인 또는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평소행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상담치료 내역이나 성범죄 교육 이수 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사유를 철저히 준비하고 선처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는 가해자에게 있어 감형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선처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