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선처받은 사례도 있던데 혹시 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의 경우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매번 음주운전 관련 글을 쓸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운전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초범도 엄벌‧무관용주의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선처 받기 어려운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봤기에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을 내렸지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판단되어 재판부가 선처의 의미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것입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집행유예는 형의집행이 면제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건 벌금형과 실형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형이 가중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의 집행유예가 최소됨은 물론 이전 범죄형량에 현재 범죄형량이 더해집니다.

이를테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유예되었던 형이 1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번 음주운전으로 1년을 다시 선고받았다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에 이전에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합해져 2년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구속수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선처 받고 싶으시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선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상황이 녹록치 않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물론 워낙 중범죄여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100% 선처를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나홀로 대응할 때보다는 선처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변호사는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지, 어떤 요소를 감형시 중요하게 참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때처럼 단순히 반성문 몇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기에 그저 형식적인 반성문 몇장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물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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