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 단순 소지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고, 이때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구매도 쉬워지는 등 마약범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마약범죄는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을 적다고 할만큼,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 강도를 높였으며, 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처벌보다 교화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응방안을 잘 활용하셔서 연루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약 처벌, 중독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투약은 물론이고, 판매, 유통, 제조, 알선, 매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때 마약을 제조, 알선, 매매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라면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업으로 밀수업을 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치료와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일 혐의에 연루된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약범죄, 전문변호사의 선처전략은?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마약범죄의 경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는 처벌보다는 재사회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대부분 선처를 해주는 편이며, 이는 마약범죄의 양형요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형사사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호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꼭 명심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으며, 법원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이를 소명해야만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여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는 등 물적증거자료로서 감형사유를 어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게 될 경우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바란다면, 앞서 알려드린 내용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정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