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매우 중하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을 잃은 것이기에 이를 회복하려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돈을 이미 낭비하거나 도박, 유흥 등으로 날렸을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경우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것은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사처분 범위는 널리 높아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집행유예를 통해 선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형을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이끌어내는 방법은?

(1).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기.

(2).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얻은 경우.

(4).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5).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죄목에 따라 양형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역시 양형사유를 고려해 선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크기에 피해자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에서 피해금액의 변상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역시 형사처분 감형에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를 얻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양형사유를 최대한 준비하더라도 사기죄의 중범죄성 때문에 무조건 선처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형사유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간주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하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