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퇴직 면제(공무원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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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퇴직 면제(공무원신분유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퇴직 면제(공무원신분유지) 

김경환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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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관 : 제주지방검찰청
죄명 : 강제추행

처분결과 : 기소유예 처분


[ 특이 사항 ]

공무원 성범죄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 이전부터 철저히 조력하고 도운 결과,

[ 사건 결과 ]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결,이로써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생계가 걸린만큼 더욱 더 철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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