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의 아내가 방변을 찾아왔습니다. 구속된 사건에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고 추가로 3건이 수사 중이라며 추가 3건에 대해 변호를 의뢰하며 신속히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일단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총 피해 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고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가 어려워 추가 3건이 현재 계속 중인 재판과 병합하여 형량이 최소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방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법은 아니기에 먼저 피해금액의 20%로 합의할 능력이 있는지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확인하였고, 가능할 것같다고 답변이 나오자 일단 재판 중인 사건은 선임된 변호사님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추가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합의금을 준비하여 합의 또는 공탁을 진행하고 재판을 받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은 방변의 대응 방안에 성심껏 협력하였고, 방변은 피해자 3명과는 피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민·형사 합의를 성공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그 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 수집하여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나날을 보냈으나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