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경찰조사에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믈론, 스토킹의 경우에는 형법상 지소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회에 그친다면, 혐의를 벗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지속적, 반복적인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우리 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강력 범죄로 변모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처벌형량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이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형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꼭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하나같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인지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에 엮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혐의를 인정해도 선처가 될까 말까인데 명백하게 물적 증거가 있음에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꼭 혐의가 인정되어 선처를 구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결백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때 꼭 스토킹 경찰조사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앞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우리 재판부가 합의 여부를 양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적 보상을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보다는 강경하게 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즉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와 합의를 진행할 때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