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형사처벌 피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나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이라는 범죄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관용원칙이 적용돼 실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형사처벌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이상 선고를 받으면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유죄로 판명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등과 같은 처분도 받을 수 있어,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신속하게 법률적 대처를 하지 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처벌로 신고를 당했다면 선처 또는 감형을 위해 수사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혐의, 처벌 피하는 감형요소

사실 통매음은 전화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성 글이나 사진을 보낼 때 성립이 되는 죄다보니 증거를 삭제해도 포렌식수사기법으로 복원이 바로 가능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처벌위기일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상황일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통매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에 보면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1).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자수 (4). 처벌불원 (5). 소극가담 진지한반성 (6). 형사처벌전력없음이 양형요소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처벌불원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받아내면 아무래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점은 명백하게 통매음으로 혐의가 있을때에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통매음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도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인 경우에는 처벌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유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피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매음은 처벌이 무거워 혼자서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대처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무죄추정의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했다가 수사관의 압박수사에 불리한 진술이라고 하게되면 더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처벌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적으로 변호해줄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찰조사단계에서보다는 혐의를 벗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압적인 경찰 수사관의 조사에도 침작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매음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든,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든 상관없습니다. 더불어 장난으로 또는 실수로 한 행동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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