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범. 처벌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재범,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초범이든 상관없이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이 기대되는 범죄로,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만큼, 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가중 처벌이 예상되어, 위의 형량의 2배 가량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도 받아, 얻은 금액이 많을수록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벌금 처분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사기죄재범으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재범이지만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처벌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혀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재범으로 선처를 바라신다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죄 가해자는 그 금액을 모두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적절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처럼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기죄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는 초범일지라도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면 더욱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한 법리적 판단 없이 대응하는 것은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