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과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었는데, 전등을 끄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후 침대에서 의뢰인을 등지고 돌아누워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등을 끄고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1차 성폭행을 하였고,

•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항의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두팔을 잡아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다음 몸을 눌러 2차 성폭행을 하였다며, 데이트 강간 신고를 하였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진술에 대하여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데이트 강간범이 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을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경찰조사 당일 밤을 새어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작업에 부수되고 연결되는 모든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관님께서는 이후 약 5개월간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데이트 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대응전략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수행해 나가야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연인으로부터 억울한 데이트 강간 신고를 당하여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