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희롱 미성립 성공사례 ✨️ 

군대내 성희롱 미성립 성공사례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하급자였던 상대방에게 언어적 및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의 계속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 의미의 성희롱에 이르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여 ① 당사자들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게 된 경위, ② 해당 보직의 특수성, ③ 구성원들 간의 관계, ④ 당사자들의 인격적 장단점, ⑤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마찰 등 이 사건의 배경이 될만한 사실관계부터 시작하여,

• ⑥ 상대방이 지적하는 사건들의 진실 및 ⑦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까지 모두를 꼼꼼하게 밝혀 내었습니다.

결과

•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는, 제가 주장한 모든 내용들을 인정하여 주시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인 의미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주셨고, 의뢰인께서는 자랑스러운 군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대내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힘든 군생활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왜곡·과장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81기 육군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