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과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를 나누어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모텔에서도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며 정신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였으나, 다음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나이트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①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②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뽑아내고 이러한 사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하였고,

•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찰조사가 있었던 바로 그 날 밤을 새워서 수사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들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해 내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와 연관되고 후속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수개월간 여러가지 조사를 행하시고 제가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신 다음,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자기 사건처럼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해야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블랙아웃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