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통매음 전부불송치-피해자에 대한 음란한게시글을 지속적작성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같은 학원을 다니던 여성을 좋아하게 되었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피해 여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 하였고, 

그러한 글의 게시 과정에서 음란한 글 또한 함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다닌 것은 아닌 점과 해당 게시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관련하여서는 음란한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우연한 경위로 피의자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 또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