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특수절도 처벌과 대응 방법 

흔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특수절도 처벌과 대응 방법

청소년들의 차털기, 오토바이 절도 등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은방 절도 사건까지 발생해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촉법소년이 아닌 청소년이라면 절도 또는 특수절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절도 및 특수절도 처벌수위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절도죄, 형사처벌 받을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죄질이 나쁘고 준법정신이 미약하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야간에 문을 닫은 식당에 침입해 1만 5천원을 절도하고 며칠 후에도 제과점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가 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A군은 절도한 금액이 고작 1만 5천원에 불과했음에도 징역 장기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A군이 과거에도 절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범행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절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징역형 실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절도 및 특수절도 처벌사례

>>징역형 사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18세 청소년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야에 문을 닫은 PC방을 골라 금품을 절도한 18세 청소년들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과거 다른 범행이력이 있는 경우, ▲절도 피해액이 거액인 경우 등에는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년원 송치 사례

16세 여학생이 가출 후 생활비로 쓰기 위해 절도를 일삼았다가 10호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한 금품의 가액이 높지 않았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약해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잘못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호관찰 사례

14세 청소년이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갔다가 4호 보호관찰과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특수한 범행수법을 절도한 금품 가액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4~5호 보호관찰을 받았지만 사회봉사명령 등 지시에 불응하거나 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결국 소년원에 보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처벌수위를 줄이려면

청소년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 처벌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려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에 따라 무거운 처분 없이도 소년이 교화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교화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사건에서는 청소년 본인만큼이나 보호자의 태도, 의지 등이 매우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만약 보호자가 무작정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 소년이 건전한게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자녀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한다면 처벌수위를 크게 낯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했다는 점,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재판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