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직장 동료 회식 만취 항거불능 형사조정 [기소유예] 

【사건 개요】

중소기업 사장이였던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타에 태운 후 근처 호텔로 가서 방안에서 만취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도 술에 많이 취하였고 우발적인 행동이였긴 하나, 거래처 직원을 상대로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구속,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과 정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모두 술에 많이 취해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사전 진술 연습을 거치면서 최대한 수사기관에 반성의 태도를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과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서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정상상황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