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마루 법률사무소의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 청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가이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마루 의뢰인 사례 소개

"변호사님, 이게 정말 공평한 건가요?"

의뢰인께서는 최근 어머님을 떠나보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뢰인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부터 지병을 앓으시며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돌보셨다고 합니다. 오래 만나던 연인과도 이별하고 사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니 우울증까지 앓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님이 한 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형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끔 연락을 하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만 떠넘기고 혼자 잘 사는 형을 보며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장례 후 함께 지내던 집을 정리하게 되며 형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그동안 가치가 많이 오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모든 자산을 다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 의뢰인은 집을 매각하여 새 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요. 형이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반을 넘길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형의 제안대로 합의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모신 나의 공로가 인정받고 싶다면?

저희 로펌 마루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과 함께 '기여분청구 소송' 진행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10년 넘게 어머니를 홀로 모신 것, 그러느라 많은 것을 희생한 점 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자택을 지킬 수 있게 된 의뢰인께서는 상처 받았던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부모님 부양을 위해 남들과 달리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법원에게 인정받아 내 몫을 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은 몫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온전한 내 것인데요.

높은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1) - 특별한 부양

위 사례 의뢰인께서는 오랜 시간 홀로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요.

자신의 커리어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도 모두 포기하고 온전히 어머니의 간병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부양의 차원을 넘어, 오랜 시간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돌보시는 경우 '특별한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홀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편찮으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어떨까요?

아쉽게도 이 정도의 일은 부모 자식 간에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정도로는 기여분청구 쉽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건 (2) - 경제적 기여

특별한 부양을 직접 하지는 못했더라도, 다른 조건 충족하셨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싶겠지요.

자산을 맡아서 유지했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드린 바 있다면 '경제적 기여'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자산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거나, 또는 부모님 소유 사업체에서 일하여 큰 성과를 냈다면 기여분 청구를 통해 이 부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한 만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간 홀로 부모님을 모시며 많이 힘드셨지요?

얼굴도 보기 힘들다 이제 와서 공평하게 받자며 손을 뻗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왜 돈 욕심을 부리냐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방식이 유산 물려받기일 뿐, 효행을 하신 것에 대해 인정받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당히 기여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로펌 마루에는 공인 받은 전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고 노련한 진행 통해서 최대한 많은 비율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끝까지 옆에서 함께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