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전문변호사와 제대로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마루 법률사무소의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관련한 내용으로 법률가이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 문의 내용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이든 동일할 텐데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싶은데, 여의치 않다면 마음이 아프겠지요.

더욱이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다면 슬플 것입니다.

내가 만든 채무를 내 자식이 이어받아 갚게 된다면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빚,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만들지도 않은 채무를 이어받아 고통 받고 절망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제도가 있습니다.

빚을 청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산을 상속 받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유산이 5억이고 채무가 4억이라면, 

4억을 먼저 청산하고 남은 1억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유산의 액수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도 임의 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신청 통하여 최대한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의 차이점은?

아예 모든 물려받기를 거부하는 상속포기의 절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정승인과는 다른데요.

비교적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면 왜 두 제도가 분리되어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가장 간단한 차이점은 '유산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아예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면 혹여 빚을 갚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유산이 남을 것 같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빚이 더 많다면 무조건 일괄 포기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포기했을 경우 물려받을 권리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채무 때문에 거부한 것인데, 또 다음 사람이 채무를 떠맡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온 가족이 줄줄이 절차 밟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번거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오히려 많이 들 수 있겠지요.

그에 반해, 내가 청산을 조건으로 물려받겠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의 선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요.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이 편이 경제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겠는데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법조인과의 상의 하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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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정을 거쳐햐 하는지? - 절차 알아보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사망 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시기로 결정했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과정을 거치고, 무사히 심판결정을 받게 되신다면 그 후로는 채무변제 과정 거치셔야 하는데요.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빚을 다 갚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파산신청 통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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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마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슬픈 마음을 추스르기에도 정신 없으실 텐데요.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법적인 일 처리를 해야 한다면 더욱 힘겹게 느껴지시겠지요.

그런 분들 위해 로펌 마루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상속분쟁을 승소로 이끌어 왔는데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실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에 다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신속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