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 및 합의 방법은
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 및 합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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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 및 합의 방법은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상간녀 소송 답변서,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은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효과적인 상간녀소송답변서 작성방법

소장 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어 있다면?

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 및 합의 방법은

과다한 / 억울한 책임 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 및 합의 방법은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를 만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였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혼자와 상간자에게 불륜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는데요.


대신 민사상으로는 불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상태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갑작스레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스러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상간녀 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체계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상간녀 소송 답변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자신이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임을 뒤늦게 알게 됨은 물론 갑작스레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확인했다면 30일 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사건의 진행 방향에 맞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자신의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주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오해라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되며, 불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숨겼거나 혹은 외도로 볼 수 없는 단순 동료사이일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불륜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륜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후 재판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가 감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상황을 전면 부정할 것인지 혹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위자료 책정에서 감면을 유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상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구해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2️⃣ 무조건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소송 전에 조정 및 합의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율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 소송이 아니라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기혼자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불륜 행위가 혼인 파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부부관계에 타격을 준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별거 중이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진 경우라면 상간녀소송답변서에 해당 부분을 기재하고 반박하는 것으로 피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은 그저 친분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거나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단 둘이서만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가는 등의 행동을 자주 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성관계를 하는 등의 행위 없이 과도한 친밀관계를 유지하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는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3자가 보기에 단순 친구나 직장동료보다 더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다고 판단된다면,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거친 후,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가급적 피해를 덜 입을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함을 다뤄보았는데요.


소송 내내 불륜을 인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지되어 감액을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일관된 태도로 대응하여 과도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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