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4년 전인 2018.경 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취한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수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흡연이 의심되는 등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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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