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1g 매수 및 4회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7. 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범 A로부터 대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고 2020. 8. 5.경, 같은 달 23.경, 같은 해 9. 22.경, 같은 달 23.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 도구인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계성 인격장애, 조울증, 불면증 등을 장기간 앓아오던 중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흡연에 나아간 점, 매주 정신과 병원에 방문하여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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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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