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매매는 실형 선고가 원칙인 중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설득력있게 재시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 얼마든지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케타민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건의 경위
그 후 피고인은 위 케타민과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안의 특징
○ 범행횟수 多.
○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은 無.
태하의 조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3자에게 케타민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 등을 언급하면서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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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