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는바, 포렌식 및 조사 절차에서의 적절한 진술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기타 여러 경우에 있어 각 다른 방법으로 수사절차를 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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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