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증거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차별화 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종 범행(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마약수사계 담당 수사관들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으로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사유를 묻자, 수사기관은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성을 알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의 동거녀였으나,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한 의뢰인을 알지 못하는 여성이라 잡아 뗐습니다.
이후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이동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마약구매에 사용되었는데, CCTV에 동거녀가 그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의뢰인은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결국 담당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의뢰인의 가족들이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심지어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CCTV에 찍인 여성이 동거녀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죄질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동거녀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게 될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행을 유예받은 이전의 징역형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선임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으나, 이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진술내용들을 파악하여 이를 정정하고, 무죄를 위한 변론방향을 설계하여 그에 따라 진술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소 이후,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그 구체적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은 동거녀의 단독 범행이며, 의뢰인의 체크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일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곳과 동떨어진 곳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모순인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동거녀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주장 논리를 보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날 즉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역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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