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기한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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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기한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박영수 변호사



📝본 포스팅은

상속세신고기한에 맞춰

상속세를 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가 짚어드리는 상속세 신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

상속 순위와 상속세율

상속공제의 방법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의 방법


상속세신고기한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상속세란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가족 또는 친족에게 무상으로 그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기업 재벌 일가의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등 일가족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기에 상속세를 위해 노력까지 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금액적인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 한도, 공제금액, 세율 같은 부분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매년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순위와 상속세율 정리해 보겠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에는 위 표와 같이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고 직계존속, 형제,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이 이어집니다. 이때 배우자는 순위에 상관없이 항상 공동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상속세율의 경우 재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주식이라면 보충적 평가 방법 등을 통해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기 표와 같이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1억 이하는 10%, 30억 초과 시에는 50%에 해당할 정도로 그 금액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금액


상속 재산 평가가 끝난 후에는 지급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억이 기초공제 금액이 되며, 기업이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영위했던 기간에 따라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의 경우 1천만 원 x19세까지 잔여 연수로 계산하여 공제되는 인적공제도 존재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인 5억을 비교하여 공제 금액이 더 큰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일괄공제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욱 절감하여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꼭 살펴볼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상속세신고기한을 살펴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23 10월 10일 상속개시일이 시작되었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 후인 4월 30일까지가 상속세신고기한인 것인데요.상속세신고기한이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상 상속 재산 파악부터 평가, 최근 10년까지의 이체 내역 등 검토 기간까지 합한다고 하였을 때 절차 여유로운 기간은 아닐 수 있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 납부와 연부연납 제도라고 하여 비교적 낮은 이자인 2.9%(23년 기준)를 내어 분할 납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신고기한 동안 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기한부터 유의하여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복잡한 계산식 요구가 되는 상속 분쟁 및 상속세 검토, 법률대리인 조력은 필수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며 일반인의 경우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막상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준비부터 필요한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적 조력을 물론 의뢰인이 가장 합리적으로 상속세신고기한에 맞춰 상속세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 시작해 보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의 상속 관련 문제에 많은 조력을 드렸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속 절차 상담부터 불필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히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을 놓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기에 상속이 개시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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