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구약식 기소 사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으로 당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기소된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않는 전화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와 자택에 까지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처벌특례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경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스토킹범죄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과거엔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 역시 엄연한 법범행위에 해당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스토킹 피해 사례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점 역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선처없이 강력하게 처벌을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다만 의뢰인은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내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사용하여 가중처벌되면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는 신고후에는 계속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기에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가해자는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스토킹 범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피해의 중단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연민 등 개인적인 관계로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하면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잘못된 판단은 하는 것을 경계하며 피해를 입었을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