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조사 변호사 필요한 이유 

아청법 경찰조사 변호사 필요한 이유

검찰이 성착취물제작등 혐의를 받는 전 롯데 자이언트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여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했다고 합니다상습범이 아니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무거운 형이 구형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서씨가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인지 몰랐다면

만약 채팅 등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요구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운 받은 성착취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돈이나 문화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받고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했다면 영리목적이 인정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와 같이 대부분의 아청법 위반 범죄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수위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이 아니다”라거나 “몰랐다”고 무작정 우기다가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씨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형구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밖에도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피해자의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가스라이팅’으로 판단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변호사 필요한 이유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변호사는 사실관계, 판례 등을 통해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정합니다.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죄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에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였다는 사실 등입니다

아청법 위반과 관련하여 가중 또는 감경요소는 매우 까다롭게 판단되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합의 시도까지 성범죄 분야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