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핵심적인 증거 일체를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