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의 나체상태 공공장소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유리한 정상을 발견해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에 더해, 의뢰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경 백화점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뛰어다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나체 상태로 활보해야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9. 10.경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본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병세,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지와 달리 본건에 나아가게 된 점을 타당성 있게 주장했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각도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강력한 개선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