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강제추행 벌금500만원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적절한 내용의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학교 새내기 배움터에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게 되어, 만취하여 남자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자려고 누워있던 신입생인 피해자(남성)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다음날 친한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친한 후배가 피해자를 잘 다독여서 당시에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친한후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당시 술을 마시게 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