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이별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의 허위 고소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2. 2. 2.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일 당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는 상황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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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