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1) 피고인은 2022. 12. 10.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남에 응하면 전자담배와 연초를 주겠다”, “잘하면 용돈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9세 미만의 피해자 김민지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
사건의 경위
2)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건네줌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증거기록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 1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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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