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당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반드시 길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의식불명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간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2022. 7. 25. 경 언어교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여러 번 만나던 중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늦었고, 휴대폰 배터리 충전도 필요한 상황에서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동하여 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가 의식불명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 당시 신고 내역, 당시 정황, 카톡, cctv 등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피해자는 의식불명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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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